답변 내역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 가족이라면 위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제적증명서라고 검색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세부절차는 거기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봉 등 조치는 사내규칙에 그 감봉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관련 징계절차를 거처셔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그 그러하지 않았다면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소송 진행 중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