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괴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을 집행할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그렇다면 유괴범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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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자체가 안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이 납니다).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