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물증도 손상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수사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장기간 도피 생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국가가 오랜 기간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유지된 경우에 그러한 법률 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존중하기로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