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물증도 손상되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수사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장기간 도피 생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살인죄와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