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당한것들이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복수를 하고싶습니다.

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경찰서를 가거나 고소를 해서 처벌까지 받게 하는 과정이 보복성 행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

증거들이 많고 위반한 법 또한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신고하고 처벌까지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를 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 제가 신고를 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쓰게 되는 시간, 돈 등등 그 사람이 받게 될 손해들은 제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위에 질문들과 제가 조심해야할 것들, 준비해야할 것 등등 필요한게 있다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단순히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를 들어 신고하시면 충분하고 달리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자료도 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만을 신고하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