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참고서면으로 증인신청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서 범행을 범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국내에 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조건으로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로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 보험 등 적용이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한 것 자체로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법위반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였다면,동의서 내용이 타이밍으로 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하면 더욱 법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벼락 앞이 본인 소유이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소수선은 임대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를 정하거나 정함이 없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소대리의 경우 국선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이 선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당 원본 동영상을 일부 촬영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이의신청 등 절차에서 다툴 수는 있으나 원본 동영상을 동일성을 유지하여 촬영하였음이 유지되면 기존 결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드라인 비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나 사안은 비교적 간명하여 수임료 자체도 사건 중에서는 적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