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마 과태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서벌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IP 기록이 있으면 둘다 수사대상이 되고 본인이 부인하며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친구가 자신이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위 일시가 단순히 오기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공탁 등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위 일시를 인정하면 지연이자 발생시기가 10일 정도 이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된 경호 그러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정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나,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교특법위반(치사)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의 공소시효는 시청완료시부터 시작되고 5년이 적용됩니다.다만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저작물)은 형사처절 대상이 아닙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고,본인이 하신 표현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대화가 공개적이므로 인정되고,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의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청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각하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