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 역시 사회통념을 넘어선 수단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이 이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협박죄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환불을 종용하였는지 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입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공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자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위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귀책사유있는 행위도 아니어서 공판을 연기하여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혐의 부분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면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월급을 미지급한 부분을 본인도 노동청 진정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합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숙려 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혼 내용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에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공판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일까요초범이라면 소액인 점, 미성년자인 점 감안하여 검찰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그렇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영업비밀 등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경험, 노하우를 그 사람의 이직으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술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당시 미납에도 학원에서 수강하며 이익을 누렸다면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즉, 학원에 다니기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그 수강 대상이 미성년자일 지언정 계약자는 부모라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사실확인서에 사실만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