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개업자의 대리 수령, 서명 행위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한다면,위 행위들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일단 반환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체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바와 없다면 현주 거주권한이 없어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문제는 이미 수개월이 지나서 누가 사용하였는지 CCTV를 통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위와 같이 난폭운전(소위 보복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게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디지털기기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었음을 예상가능함에도 삭제되거나 기간이 지나 사라진 경우 등에 포렌식을 진행하여 자료를 복원하게 됩니다주로 휴대폰을 사용한 범행(보이스피싱, 몰카 등)에 실시합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보낸다고 믿고 위와 같이 다시 돌려줌으로써 돈 세탁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 비아냥 정도로 보여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나 두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선고기일 연기사유는 천차만별이라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탄원서 제출로 미뤄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정신질환을 가진 자에 해당하려면 진단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라고 한다면, 선거 홍보를 위해 해당 등기를 전달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