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 일부 반품 물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실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연력이 경합되긴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영상에 2초가 나왔다면 그리고 식별이 어렵다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유튜버에게 요청하시거나,방심위에 권리침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용되는 여러 의미나 위 표현상의 맥락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직 적응하지 못하여 기존에 쓰던 나이로 얘기하나,이제 법률관계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번에 통일된 소위 '대통령'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포차란 차량소유주로 등록부에 등록된 자와 실제 위 차량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주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자 사용하거나, 재산범죄를 행한 자 등이 권리행사방해목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건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경한 처벌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판단계까지 가면 합의해야 합니다.사안이 간명하여 추가 출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CCTV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발신이고 발신인이나 연락처를 고려하면 스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확실하고 안전한 건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니 발치와는 무관해보이고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해보이고,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죄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고 위 사용내역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