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법률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관련 내용을 보면,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총의 위험성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맞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새총을 사용하였다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차장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차량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회전하려는 곳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에도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가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현재 짧은 계도기간과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되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 등 참고할 사항이 없고, 참고할 것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툰다면, 위 점유사실을 가지고 손해감정을 하여 그 임차료 금액에 따라 손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불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원금만 받을 게 아니라 지연이자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각 별로 성립할 수 있고 각각 고소를 하여야 하나, 같은 사실관계라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통매음 여부는 표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나, 약식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경한 처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래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