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그 외국인의 자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자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역시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저촉되면 별도로 국내에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이중처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나,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탈퇴 후 대화내용 복구 여부는 해당 SNS에 문의하셔야 가능하고, 라인 고객센터에서는 탈퇴 시 대화 내용 등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라인에서 대화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포렌식 등으로 입력했던 대화내용을 복구해볼 수 있으나, 사설 업체에 따라 복구 내용이 상이합니다.

곗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하는 경우, 횡령죄와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그 돈을 전달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에 처하여 연락을 피하거나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거래 유형마다,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누가 선입금하는지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은 그와 같이 당사자 합의로 기재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마련하여 두려면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정도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으니,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익명대화로 유사사건에서 고소한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고소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히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장남 역시 직접 고인과 통화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년 전에도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함 없이 법정상속하였다면,이제와 위 내용을 근거로 지정상속을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호텔예약으로 인한 손해는 본 예약 및 취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를 부담해야 하는 게 과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사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우선 신청하여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등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경우에도, 전역 당시의 계급 등과 관련하여 강등처분을 다툴 실익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다투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전역 당시에는 위 강등처분의 확정전이므로 원래 계급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