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국가와 수사공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이미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구인하여, 조사하고,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본인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좌우됩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와 함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즉시범은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완료되는 것이고, 상태범은 행위가 완료된 뒤에도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경우로, 절도죄는 소유자의 점유 배제를 지속하무로 상태범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가게마다 지원금이 달라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분을 정부에서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그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금은 위법행위는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그러한 표지 사용에 대하여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통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촬영은 주로 성범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어. 대부분의 몰카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범행의 사용된 휴대폰과 카메라는 몰수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와 같이 오카방에서 고소를 명목으로 임시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용 여부와는 별개로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경찰민원앱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먼저 때렸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자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양형면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