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맨홀 사고는 누구 책임인가요??
만약 맨홀뚜껑을 밟았는데 불량으로 빠졌다면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맨홀뚜껑울 밟은 사람인가요 아님 맨홀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맨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정기점검 등을 소홀히한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홀불량이라면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과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
즉, 관할 지자체나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