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락이 여전히 가능한지,실제로 참고인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하였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고,노원경찰서에서는 협조를 구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거나 이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글을 썼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한거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접수만으로는 정식 접수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고1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되고, 사안은 특수재물손괴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금지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거나 난폭한 행위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이를 밀쳐내거나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위 3가지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설득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정황을 얘기하시고 수사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나 말을 맞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타인 간 대화녹음이 통비법위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씀하신대로 엄벌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병합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사건의 병합 내용은 본인이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대량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 자체는 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그 별도 사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