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소위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의를 요구해도 다시 일정한 요건 하에 통과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판매했을 때와 다른 상태라면,다른 사례를 고려하면 물품이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 하자 여부나 물품의 반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성범죄피해자인 제시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일부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국에서 위 법의 주된 취지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의 강화입니다.

본인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촬영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한 한도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여러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한 걸 모르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관이 납득하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칭으로 보이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