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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일단 장시간 처리가 안된 상태였다면 가게에 책임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엎지른 사람에게 더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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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도주후미조치와 도주치상(뺑소니) 차이에서 상해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상해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해진단서가 발급가능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2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쌍방폭행인데 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넘어가고있어요.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합의하여 마무리하거나 하여야 하고,수사단계에서 합의 등 협조가 수사기관의 의무는 아니라서 현재 직접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중 아이들을 혼자 양육했는데 그부분도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해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다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메신저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냈다면 저도 음란물 소지죄가 되나요?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영상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나,클릭과 동시에 다운로드되는 경우에는 소지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ㅡ
성폭행은 쌍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서로 하나의 성관계에 대해 쌍방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실관계를 다투어 하나 또는 전부 무혐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무법인 내에서 변호사 바꾸기
같은 법인 내라면 지사도 동일하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을 수 있으나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라거나 전관 등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올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로 증액하는 건 가능하나상대방이 불응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여자모노키니구매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협박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신고한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그 협박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비용 얼마일까요?
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수십만원 범위 내입니다.상견례 진행 후 예식장을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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