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두고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반성문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록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모 역시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권자이므로 이미 수령하였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되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는 별개입니다.다만 성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요건 중 하나인 항거곤란을 그보다 더 낮은 정도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한 판례변경이 있었고,이 경우 기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기습추행(갑자기 껴안거나 만지는 식)이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만,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9일이 없는 해에도 3월이 되면 나이가 올라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위 녹음파일을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의 참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 통비법위반도 아닙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예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면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위 esim 관련 부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C와 통화한 내용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C 혹은 만약에, C와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당사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달라집니다.A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오직 C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한다면 C가 위 대화로 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