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산신청에 대해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 이후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 전부면책결정을 받으면 이후 신용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비용이 부담이시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파산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 역시 당장 비용이 부담이라면 위 공단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0
0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욕조의 수전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일러 등 역시 시공사에서 일괄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보통 그러할 것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위 과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렇나 경우 보일러 오작동에 대한 입증책임이 작성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고, 보통은 민사소송에서 하자감정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7
0
0

길에 있는 비둘기 새총으로 괴롭히면 벌금있나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는 조류 역시 포함되며,같은 법 제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0
0

하천편입 토지 보상 가능할까요?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 보상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데,지자체 보상공고는 지자체에서 조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신청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군청, 시청에 가셔서 절차와 요건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0
0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첫 매각기일까지 기간
경매기일(매각기일)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해당 내용 정리한 후 내부 일정에 따라 지정됩니다.그리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있는 경우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하도록 합니다. 경매감정가는 기본적으로 감정명세서상 금액의 100%로 첫 기일에 열리고, 그 이후부터 유찰 될 때마다 20~30% 씩 감정가에서 차감하여 최저가격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0
0

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특별 사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주로 정치범이나 경제범에 대하려 이루어져서 매번 형평성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7
0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합의할 수는 있으나 그 합의자료를 양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0
0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두달넘게 주지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미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노동청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형사고발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하는데,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증거자료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0
0

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없으면 법적대처가 불가능한가요?
증거가 없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0
0

아랫집 누수 문제 발생으로 인한 누수 탐지 비용 부담은 누가?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다면 누수 탐지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추후 다른 원인이 밝혀져 부담해야 하면 그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위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