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친구한테 경찰서라고 장난침
전화해서 경찰서 입니다 이랬는데 걔네 아빠가 듣고 사칭으로 신고 한다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찰서라고 말을 한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