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년이 되었는지,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시에 성년이 이라면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성년으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인지가 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서류로 증빙하시면 자녀명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사마다 내부정책이 다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거래내역 이외의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송금된 사실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민형사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해 그 입금내역을 확인가능합니다.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는 그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사안은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한 주체가 관리소장이라면 위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위 사안은 미납을 기다려주다가 고소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자주 저러한 위협행동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해야 명확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볼펜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볼펜으로 찍을 듯이 휘두른 행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특수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길거리 보행 중 흡연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위 규정은 상한을 정하여 둔 것이고 실제로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 50~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우리에게 불리해보이고 CCTV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듣고도 계속하여 문의하는 경우, 그러한 문의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수십차례 통화를 계속하여 걸어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