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 주장과 소명자료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도 알 수 없었다면 위계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나, 허위 주장만 있고 소명자료가 없었다면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독립행위를 각 범한 범죄자 사이에 공동정범의 요소(행위의 공동, 의사의 공동)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어 적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해당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은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jsp시간은 사안이 간명하면 1기일 내로 마무리되면 2~3개월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방법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장황하여 나홀로소송을 추천드립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견인이나 타이어잠금 등 강력조치도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 그 요건이 제한되어 과태료 등 단속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경매가 실행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 가압류는 소멸하게 됩니다.본인은 전세금을 근거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야간에 합동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나, 주간에 합동절듀 시 주거침입과 합동절도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걸 고려하면 야간에 대하여 불균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 실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 예겨ㄴ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판례 따르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어찌 됐든 상대방이 상해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사자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견할 수가 없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판례가 상충되지 않게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그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상충 문제는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