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출석요구했는데 전화 안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경찰이 제가 아닌 판매자를 잡으려고 조사를 요구했는데 전화 받지말고 가지 말라는 주변 말에 안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전화 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전화를 안 받는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이라면 법적 문제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수사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3

사안에서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참고인 조사에 신중해야 하기는 하나,

거부하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되어 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