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위반사유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주차위반이라면 관할구청이 아니라 경찰청 민원 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장과 무관하게 해당 학습기 회사 정책에 반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그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학습기 반환과 더불어 환불금액을 지급하도록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인된 경우에는 몰수하거나 추징 완료된 금원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해액을 정확히 기재한 진술서 내지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를 진행해도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역시 가능합니다.,

“키보드 몇개가 다른 키랑 타감이 좀 다른거 빼곤 사용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본인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용인하거나 고지된 하자인지 여부 자체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중 2차 처리(보통 미생물) 없이 1차 처리기로 분쇄 후 바로 배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작년에 많은 판매업체가 2차 처리 없는 제품이라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거나 거주지로 찾아온다면"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상대방의 위협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상대방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안전 면에서 용이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재고소 금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오히려 적절해보이고 다시한번 주장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거기에 특수폭행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위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송출한 자료를 단지 신고 또는 고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에 해당하더라도 공익 신고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집행을 한 것이라면, 추완항소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