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의도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경찰 신고 후 해당 샵 CCTV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파손면책에 동의하였어도 운송과정에서 파손된 게 아니라면 환불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의로 불량품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판결 확정 후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신고하고,교육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해보이고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최대한 정리해 고소 또는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연장이 없다는 의사표시는 전달된 것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고,이후 다시 연장 없음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기존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심 실형 선고 후에도 상고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정치인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법정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불이나 수리비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용하였는데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채권자의 기존 주소지로 보내도 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합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를 거듭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는 것이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차를 세우고 말다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