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을 주되게 고려해 촉법소년에 대하여 경한 처벌을 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취지이나 최근 악용되어 나이를 상한을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모에게 관리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거부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당장 책임을 묻그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구매자가 자기 소유가 된 후 매크로 사용으로 구매가 정지되었다는 의미일까요구매자 책임으로 젇지되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욨다고 볼 수 없어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토스 이벤트로 받은 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네여그정도로 소액이고 문제될 것 없어보이나 안전하게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온갖 고소고발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란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면 그를 지목하여 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게임에서 실명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계정 이메일 변경에 다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적습니다.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러 범행을 한 게 아니라면 범행일시야 착오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화가 되었고 그 범행이 일시만 다를 뿐 수사중이라면 수사관에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