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만14세 미만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 등 진행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진을 소장 목적으로만 저장하는 건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편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용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다만 당초 누수에 해당 세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위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고,형사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임이 명확하다면 고소 전에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고소 이후에는 합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문제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해당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특별법에 별도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 중 어느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각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이체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에 대해 영장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