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금액을 떠나서 고소할수있나요?
저 뒤로 한번씩 계속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을 하며 미루고 미루다 전화는 차단한 상태이고 카톡은 계속해서 읽고 답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액이고 뭐고 돈 들여서라도 혼내주고싶네요 사는 주소같은 정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증 사진 달라고 해도 보낸다하고 그대로 잠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소액 대여건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문제로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이체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계정에 대해 영장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