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 주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닌데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태도가 너무 황당한데 인터넷에서 본 썰처럼 주변인에게 연락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는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