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준다고 계속 말하면서 주지않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증거물은 계좌이체내역밖에 없고 대부분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엇어서 그래도 돈안주는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범죄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약정을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하거나 불이행을 한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구비하여 민사절차, 소송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