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거나 다수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책사유이며, 그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2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각자가 원본을 2장 가지고 있어야 서로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이고 이 경우 두장을 겹쳐서 반씩 찍기도 합니다.

사기피해금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가압류 조치를 해두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분심위 조정 결정에 대하여 과실비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조정 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신 내준 과학학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신대로 16~19살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경우 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죄명인지는 모르겠으나,검사가 제출기한을 준 것을 보면 처벌불원을 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 오염행위에 대해서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