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상황에서 모욕적인 행동에대한 법적 처벌

Question

운전강사들중 모두 그런건 아니지만 꽤높은 확률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온라인 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순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고소나 고발이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