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서로간 대화하는데 욕설이나 나쁜말들은 법적 제재 대상인가요?

Question

게임이나 온라인 상이나

인터넷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별별 욕설들이 많은데요.

그런 욕설들이나 뭐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말들은 전부 법적인 제재 대상인지

아니면 특정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대상인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계속하여 문자를 보낸다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