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 조사까지 마쳤다면 그 처분 결과를 안내하여야 하고 고소를 각하하려면 그 판단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상대방이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므로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 역시 그 부분에 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더 보내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나,특수협박의 법정형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 이상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집안일을 독박하게 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위자료 부분은 다른 사건에 비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숙박업소에서 외국인에게도 그에 준하여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나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하고,상속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의 유언도 그 요건을 갖춘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인 것이고속인주의는 국민인가 아니냐를 법에 적용 기준으로,속지주의는 해당 영토 내에서의 일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참고로 한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일부 범죄에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