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일을 받아서 하였다면 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직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가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 처벌이 문제 되진 않으나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물론 작성자분께서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할 것입니다

합의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합의 당시에도 합의금은 변동할 수 있고 합의하기 나름이라 최소인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추가적인 부채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에 인가된 개인회생에 그 항목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상대가 가압류한 것을 고려할 때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워보이고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경우이므로 벌금형은 해당이 없고,상습범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상습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이고,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채무가 간단하고 정기적인 직업이 명확한 게 아니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