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협력 업체에서 법인을 몰래 더 내고 일하면 법적 문제 되나요?

2024. 03. 13. 16:48

사장 아들이 사장 몰래 법인을 내고 외주 들어온 일을 가로채서 영업 직원 한명과 나누기로 했는데,

1. 직원 말고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저 외주 일을 일부 받아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같이 책임을 물 수 있나요?

2. 사장 말고 말단 직원끼리 항의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3. 본사 협력 업체라서 본사 일도 하고 외주에서 일도 받는 형태인데 본사에 고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기술유출? 손실? 이런 걸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일을 받아서 하였다면 그 직원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직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 03. 13.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