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친자로 되어있지 않아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면,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두는 방식으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 영상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면 결국 성매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 영상 촬영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업비 소진을 위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정당한 계약 해지 및 반환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상해부위 등은 달라지고,진단서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고 진단주수를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번호와 위 디스코드 계정이나 관련 주소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결국 피의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