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시 건물 가치 증가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이것이 우려우시다면 말한대로 증여를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물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강아지가 입마개 없이 산책 중 짖어서 행인이 놀랐다면 일부 행인의 과실을 고려할지언정 과실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응하는 경우 해당 수사와 관련해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임시사건접수에 그치고 실제 내용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