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삼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내용과 비교를 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건과 관련된 공간이나 시간을 설정한 것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보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같은 사람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CCTV 부분은 다른 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그게 아니라 해마다 정한 것이라면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부득이한 경우 지급 후 주총에서 추완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용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내국인이 외국에서 향정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지식이 많지 않다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용은 게시판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내외로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채권자가 적고 채권관계가 간명하다면 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피고인의 반성 정도인데,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CCTV의 녹화시간대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현행범 외의 불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형이 나온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배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엄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