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다툼에 있으므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은 금지 범인을 위와 같으며 혈족이냐 혈족이 배우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을 받는 건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것이고 캐디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ID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영장을 거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에서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범죄는 국내에도 신고할 수 있고 현지에서도 위법한 상황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머리 관련 서비스를 이행한 것은 맞으므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원장이 서비스 한 것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소를 제기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다면 평판이 떨어지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