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음대로 영상을 찍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표자의 날인 사용은 사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위 상황은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경우 증거인멸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없고 제보할 수는 있으나 제보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문이 있다면 거기에 적힌 인적사항이나 혐의인정을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아동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경우 시청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둘 중에 필요한 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반환소송이 보증금반환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에 따른 이행 내역(지급내역), 계약만료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죄라면 시청이 완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나,아청물의 경우, 해당 피해자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아청법 제20조), 그 이전에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즉, 최근 변경한 번호라는 점의 소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해보니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연락이 오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당장 현재로서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다려보시고,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불법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