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탈세일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 어느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을 직접 담당한 직원이 그 입장을 통화에서 소명하였다면 그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나 그 직원의 발언 자체가 행정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직장내 괴롭힘 등 사유가 있다면 이를 항변하시거나 그 절차 진행중이라는 점 항변하시면 됩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위 사안은 사진을 근거로 처음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녀분들인 본인 형제들이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집행가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담당자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식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언가 확약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ssg.home을 보더라도 피싱사이트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사기상황에서 현재 사이트가 남아있다면 경찰에 증거자료 제출로 신고하시고 진행을 촉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