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소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치료비보가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편이긴 합니다.본인 역시 피해입은바를 상대방과의 별건 사건에서 합의하시거나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모아놓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그 재산을 결혼 후 계속하여 공동 관리, 증식하였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입증은 그 재산을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합니다

부모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둘 중 어느 경우에 의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훔쳐간 물건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논의가 잘되어 그 값만 치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그 편의점처럼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위 사정만 봐도 200-300만원은 과한 편이긴 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오입금된 돈을 계속하여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거래중에 적당히 거짓말로 말한 부분이 있고그와 다른 상품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자를 묵비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이 되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다섯번째로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정품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그 판매행위가 상표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단계에서 본인도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하에서 공유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법상 강아지는 재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강아지의 죽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