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공과금 부담비율을 검토하여야 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고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고지하고 비율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만료 전 해지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해지조항을 검토하여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위 규정에 따라 개정시점이 아니라 위 위헌결정이 있을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선고유예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인데,집행유예의 경우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취소없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후자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벌금 100만원 등 판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집행유예에 대한 걸 보신 거 같습니다.

무보험 운전인 점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협박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무보험을 밝히고 과실비율에 따르거나,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을 하셔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하여 선택하실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며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면,불법행위의 성격상 영업상 비밀이라거나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발설에 대하여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단점유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신고대상이라기보다, 민사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률안을 거부한 경우에도 재의를 통해 재의요건을 갖추면 법률로서 확정되어 그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항상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기숙사 사용인원이 키를 가지고 있으며,그 이전에도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허락없이 들어간 부분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뢰부터 할 게 아니라,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위 수사기관에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