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욕설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느그 엄마 3명

느그애비 허벌인거 자랑하고다니냐?

이것도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좀 애매한거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 자체만으로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