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서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 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나 상대가 요구하여 증설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자백, 반성하는 취지라면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만들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망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점에서 주거침입 그리고 특수절도,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여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 법정된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적정선에서 요구하여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취지상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영업이 중지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인테리어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할지는 진단명을 받아본 후에 보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도 되고 상대방의 이를 다투는 경우 법원의 소를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