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인인데 임대법인이 아닌 법인이 있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법인입니다.
[중개물 확인 설명서-민간임대등록 여부]에 '해당사항없음'에 체크되어 있어요.
이런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가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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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