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권등기명령을 말하는 걸까요?일단 법무사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그 부분은 게시판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필요서류는 위 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목적물 등기부등본, 계약종료에 관한 소명자료 등입니다.개인이 알아보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될 대상이 없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운전자의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위 1-1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군요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역시 위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발생한 누수가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보험의 목적이 말그대로 거주 관련이 아니라 여러 일상생활의 사고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상생활의 의미상 위 1-2를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원인(부모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원인 발생 후 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위 지진으로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셨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하고 앞선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하실 겁니다.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같이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초범 여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합의금은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이 생각하는 합의금에 대하여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공장과의 거리나 소음측정 기준에서 법정된 수준보다 낮으면 군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하지만 작성자님이 위 사태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겪고 소음의 강도나 지속시간 등이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소음 피해 관련 판단에 있어서 공적 규제의 소음기준보다 낮다고 반드시 피해가 없다는 입장은 아닙니다.하지만 위와 같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범칙금이 오르거나 최대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하여 병가를 내거나 업무를 계속하게 어렵게 된 계기가 위 지병 때문이 전혀 아니고 단순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때문이라면 회사에 대하여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병이 입원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걸 고의적으로 숨기고 입사한 게 확인되면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