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욕을 한 경우, 쌍방으로 인정되어 각 죄가 성립할 뿐, 쌍방이라고 하여 불송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위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다면,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인공호흡장치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의사로 판단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은공무원신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불법영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불법업소라면 고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위와 같이 주장할 때 본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 상대방이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성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좋아요로 시청 여부를 유추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로는 경찰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직접 수사하기에도 수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워보입니다.

위 문구를 리뷰에 남겼다면 모욕성 표현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앨범 중고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고 다음으로는 재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법정된, 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그 1심을 담당하고, 이에 항소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