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세번 단속에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면허를 못 따는 것인가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족발이 되면 쓰리 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봤는데 음주운전 세 번 족발이 되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다고 해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최근 영구박탈을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구적인 면허박탈제도는 없습니다.
음주 삼진 아웃 제도는.
세 번째 적발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영구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