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3번 하면 운전 면허 발행이 안되는가요?

Question

음주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1스트라이크 2스트라이크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던데 3번 하게되면 완전히 아웃되어서 면허 발급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Answer 1

해당 질문은 법률파트에 가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했던 과거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보다 강화된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영원히 면허는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은 3년이 지나야 면허취득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www.kjbar.or.kr/bbs/board.php?bo_table=accident&wr_id=33&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3

Answer 2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운전면허는 영구적으로 발행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3회 음주운전 적발시 현상황에서는 2년후 재시험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Answer 3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라고 불리며 2001년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가 최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최소되고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Answer 4

면허를 취소 당하면 보통 다시 취득할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보통 1년 뒤에 다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년까지는 시험봐도 취득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