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이스 피싱 관련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사람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대화내역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범에 해당하고그게 아니라면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피해자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게 느껴지실수도 있지만 약정한 바에 따라 방어 또는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된 바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없다면 말씀하신 위반사항에 고발할 수 있을지언정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미고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블로그 운영업체(네이버, 티스토리)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아살해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나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살인죄와 치사죄는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전부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비용도 저렴하고 간명하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다는 건 당시 교사가 말리던 상황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복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불응한 것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면 위 사안만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교육 등은 가능할 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