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산 조회는 보통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소송의 당사자만이 조회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공중에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엄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 후 합의를 안하시면 되는 것이고,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청구는 재산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건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와 생애소득을 고려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재물손괴 자체는 뺑소니와 별개로 판단하고 2번과 같은 항변은 무죄주장을 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결국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점에서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CCTV가 2대나 있음에도 고장된 채 방치되어 위 사고의 피의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관리 주체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수사나 처벌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경우에는 다른 시청건에 비해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 건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낸 자료에서 본인에 대하여 욕설하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려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 하에 보지 않은 것뿐이라면,상품 내용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법적인 판단이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